인코텀즈(Incoterms)2010-(3)

#07.인코텀즈(Incoterms)2010-(3)

* 인코텀즈 2010은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계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(EXW)

* 매도인의 최소의무조건 - EXW     ㅣ     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 - DDP

* 해상운송조건을 복합운송으로 바꿀 시 - FAS, FOB -> FCA     ㅣ     CFR -> CPT     ㅣ     CIF->CIP   

 

* 매도인이 최소의무를 지는 EXW를 제외하고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한다.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최소의무를 부담하는 DDP조건을 제외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한다. (EXW는 수출통관과 수입통관 모두 매수인이 의무를 부담한다)

*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= C / D 그룹

*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= EXW / F 그룹

*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= CIF / CIP (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의 부담으로 매수인이 보험계약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면 기꺼이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.)

* FOB는 매도인이 선적비 및 적화비를 부담한다   ㅣ   CFR은 선적비 및 적화비 그리고 적부비도 부담한다

* EXW - 선적전검사(PSI)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.

*** FCA / CPT / CIP : 운동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종료된다.

*** FOB / CFR / CIF : on board 되었을 때 매도인의 위험이 종료된다.

* DAT / DAP / DDP : 수입국에서 인도. 나머지 조건은 수출국에서 인도된다.

*** 인코텀즈2010 조건들 중 매도인이 반드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양하한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을 때 위험이 종료되는 조건은 DAT뿐이다 ***

*** 해상/내수로운송조건 = FAS, FOB, CFR, CIF (4)

*** 복합운송조건 = EXW, CIP, CPT, FCA, DAT, DDP, DAP (7)

*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이다.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인코텀즈의 내용을 변경할수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.